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③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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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③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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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불법행위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 -
공동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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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연구 (민법) 1. 유형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가)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요건(객관적 공동설)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 -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들어가며 민법상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란 예컨대, 여러 사람이 서로 합세하여 타인을 구타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칼로 상해하든가, 또는 數人의 투석으로 타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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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1. 고의와 과실의 의미 (1)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욕한 경우뿐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서도 그것을 인용하여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 -
不法行爲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1. 규범의 추상성 2. 손해의 공평한 분배 3.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 4. 특별법의 발달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 1. 過失責任의 原則(§750) 2. 無過失責任..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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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비교
<세부내용>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비교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생략 1.귀책사유 양책임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 -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소수공동기업(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목차 소수공동기업 I. 합명회사 II. 합자회사 III. 유한회사 IV. 익명조합 V. 민법상의 조합 *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