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면세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연탄, 무연탄, (다) 여객운송 용역,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문화관련 재화 용역
(가)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나) 도서,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단 광고제외, (다) 예술창작품, 순수예술,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라) 도서관 등의 입장
3) 생산요소
(가) 토지, 금융, 보험용역, (나) 저술가 등 인적용역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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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면세 제도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 존재 안하고, 매입세액이 환급 안되어 부분 면세 실현이 가능하다. 이는 특소세와 더불어 10% 단일비례세율에 의한 부가세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재화 용역의 공급 면세 대상
1) 기초 생활 필수품
(가) 미가공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등, (나) 수도물, 연탄, 무연탄, (다) 여객운송 용역,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문화관련 재화 용역
(가)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나) 도서,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단 광고제외, (다) 예술창작품, 순수예술,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라) 도서관 등의 입장
3) 생산요소
(가) 토지, 금융, 보험용역, (나) 저술가 등 인적용역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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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
본 자료는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에 대해 비교 설명한 자료로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 충족요건, 재수출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의 핵심적 내용과 암기법 등을 소개한 .. -
승용차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구입반출신고서(면세구입자 보관용)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용차를 5년간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구입 신고하며, 위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 면세된 특별소비세․교육세를 즉시 .. -
면세적용 신고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의 종류 2.업태 3.종목 4.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신청서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 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판매자 2.대표자 3.등록번호 4.본점소재지 5.판.. -
면세포기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사업의종류 6.신고.. -
면세적용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93.2.26. 개정) (앞면) 면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 -
면세적용신고서
[별지제10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 -
면세적용신고서
[별지제10호서식](93.2.26.개정) (앞면) 면세적용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 업 자 ①상호(법인명) ②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주소 통반 아파트 동호 ⑥ 사업장(주된사업장) 소재지 ⑦전..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증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증입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증 성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장소재지: 판매장구분: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 -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목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I. 재산분할과 위자료 II. 자녀양육비의 지급 III. 감치제도 IV. 면접교섭권 *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