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1.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hwp
2.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pdf
노조법상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긴급조정제도의 세부 검토

Ⅰ. 서설

1. 긴급조정의 개념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인정취지와 유의점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동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 이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그 제도운영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공공복리의 조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Ⅱ. 긴급조정의 결정

1. 실질적 요건
(1) 쟁의행위의 특성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
(2) 위험의 현존성
긴급조정은 당해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헌이 현존하는 때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의 현저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절차적 요건
(1) 결정권자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노동부 장관이다.
(2)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