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노동법상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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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3)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존부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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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과 전출
전적과 전출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전출과 전적에 대한 근기법상 쟁점 Ⅰ. 서 1.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
전적에 대한 법적 검토
근기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 -
근기법상 전적과 전출에 대한 법적 검토
전적과 전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전적․전출이 있다.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 -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 -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근기법 제31조에 의.. -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정리 Ⅰ. 들어가며 1. 의의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근기법 제31조에 .. -
전 출
전출․전적 Ⅰ. 서설 1, 전출과 전적의 의의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 -
전적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1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전적의 의의 전적이란 원기업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 체결하여, 그 기업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원기업에 소속을 두고 타기업에서 .. -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근로계약 변경 및 영영양도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근로계약의 변경 (근로계약의 이전) 1)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사항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