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 에 차등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합병 또는 영업양도 후의 상이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중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01.04.24, 대법 99다9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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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전략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전략]
M A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M A에는 우호적 M A와 적대적 M A가 있다. 우호적 M A는 기업 간의 의사가 맞아서 모..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노동법상 합병과 근로관계의 변경
1. 합병과 개별적 근로관계
1) 포괄적 승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은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근로자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모든 근로조건에 있어서 ..
퇴직금에 대한 법적 검토 퇴직금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
정관 개정을 통한 적대적 M&AA 방어전략 정관개정을 통한 적대적 M A 방어전략
1.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매수기업의 적대적 M A로 경영진이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현금이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등을 규정 이상으로 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9조항) 근로자인수고용계약서
설립준비 중인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이하 병이라 한다)의 조합원을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같은 근로..
기업 인수합병(M&A)의 개념과 유형, 인수합병의 장단점 기업 인수합병(M&A)의 개념과 유형, 인수합병의 장단점
목차
기업 인수합병
I. 인수합병
1) 인수, 합병의 개념
2) 인수, 합병의 유형
가) 수평적 인수합병
나) 수직적 인수합병
다) 관련기업 인..
허먼밀러에 대한 리포트자료 ‘허먼밀러’
노사관계와 환경문제에 대한 훌륭한 역할모델
▶허먼밀러란
미시건주 지랜드에 기반을 둔 70년 동안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무실용 가구 전문업체이다. 이 회사는 수많은 경영서적에서 ..
[기업인수합병의 문제] 인수-합병의 성과와 문제점 [기업인수합병의 문제] 인수-합병의 성과와 문제점
인수합병의 성과와 문제
인수, 합병 기업들의 성과는 어떨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합병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