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사업장
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12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
③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 중 타 업종과 비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3. 설치의무의 단계적 확대
다만, 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안위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2009년 까지의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사업장
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12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
③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 중 타 업종과 비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3. 설치의무의 단계적 확대
다만, 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안위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2009년 까지의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
-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I. 서 1. 안전보건위원회의 의의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 -
현행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검토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검토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종전에는 스탭 형 안전보건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행 산안법은 생산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서 생산 .. -
산업안전 - 위험물의 분류, MSDS에 대해서
산업 안전 -위험물의 분류, MSDS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의 확립과 그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일부개정 2009.2.6 법률 제9434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현대 산업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관리 전반은 더욱 더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34조6항은 이.. -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및 명령 전반의 검토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교육자료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불감증 작업자의 실수와 안전불감증이 노동재해의 원인 사고말고 직업병은 ‘실수 안하기’가 대책 안전이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분 선임(전담)자 자격유무 자젹내용 안전보건총괄채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안전보건위원회 노동부에서 각 시공 회사로 기시달, 구성 및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요1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요 Ⅰ.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배경과 구성 및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배경과 구성 및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목차 * 학교운영위원회 Ⅰ.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설치 2. 구성 및 운영위원의 선출 1) 운영.. -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내용과 개인의 대책
성심성의껏 작성한 글이며, 다양한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글을 풀어나갔습니다. 성적은 A+ 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자료를 검토하여 더욱 완성도가 높은 자료로 만들어 냈습니다.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