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Ⅲ. 적용제외근로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취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의 밀도가 낮아 근로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므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적용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적용제외사업
1. 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토지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재취사업 기타 농림사업과 동물의 사육,수산동식물의 채포/약식사업 기타의 축산/양잠/수산사업등이다.
2. 취지
농림/수산/축산/양잠사업의 경우에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Ⅲ. 적용제외근로자
1.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취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의 밀도가 낮아 근로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므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적다는 점에서 적용제외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2)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
-
근로시간 1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 -
휴게 시간
휴게시간 Ⅰ. 서 1. 의의 2. 입법취지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 도중부여의 원칙 2) 일제부여의 원칙 Ⅲ.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2. 한계 3. 휴게.. -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 -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연구1
가산임금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산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2. 논점 가산임금은 기준근로시.. -
연장근로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전반 검토 Ⅰ. 연장근로의 의의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 -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기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근기법11①본문에서는 전부적용사업을,/단서에서는 적용제외사..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심층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란 실정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말하는데, 시간과 장소 및 사람에 따라 그 적용의 한계가 설정된다. 다만, 우..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연구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