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무란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근로계약서 발생하는 충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경업피지의무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 유지 중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당사자간 별도약정 있거나 취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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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효력으로써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근로계약과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