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학대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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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학대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사회복지법제론 중간고사

1) 법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은 법 일반을 뜻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전체를 총칭하지 않는다.
② 법은 사회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이다.
③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제정법이 아니다
④‘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법학의 첫 관문인 동시에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여 명 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2) 다음 중 성문법이 아닌 것은
① 명령 ② 조례 ③ 조리 ④ 국제조약

3)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일반적인 경우 일반법, 특정적인 경우 특별법이라고 한다. 아래에서 일반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사회보장기본법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 고용보험법

4) 1911년에 제정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① 국민보험법 ② 노령연금법 ③ 가족수당법 ④ 실업보험법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보건위생관련법으로는 전염병‧결핵 등에 관한 예방대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다.
② 고용관련법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회보상법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 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④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공공부조법, 사 회원조법으로 분류된다.

6)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법률 ② 명령 ③ 규칙 ④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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