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온다. 원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산업정
책을 시행했다는 컷을 부인했다[예컨대 크루거(Kmeger, 1997)]. 이들의 견
해는 '수정주의자'의 도전을 받게 된다(Amsden, 1989; Wade, 1990). 그
결과 신고전파 학자들도 동아시아에 산업정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장친화적 견해(market friendly view)'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견해는 산업정책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보호와 보조금을
많이 받은 산업이 높은 생산성 증가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3; Nolad and Pack, 2003; Lee, Jong-Wha, 1996). 이것은 두 가지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나는 산업정책으로 유치산업을 육성했으나 유치산
업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처럼 산업정책이 명목으
로는 유치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득권을 가진 노쇠산업을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금융 선진화 방안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금융선진화 방안
과목명 : 현대시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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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교수님
목 차
서 론
1.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외환위기
1)동남아 국가들의 외환위기 발생의 원인
..
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 및 영향과 IMF에 대한 비판적 시각 본 자료는 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회복과정 그리고 IMF의 설립 배경 및 목적, 운영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며, IMF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 자료임
1. IMF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회복과정
2. IMF의 설립 ..
환율제도와 환율전쟁 본 자료는 외환의 개념과 외환시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환율의 개념과 환율의 변화 그리고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와 중국의 환율제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