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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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대한민국 경제는 1980년대말 엔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원하의 상대적 가치 하락과 유가 하락, 저금리 등 이른바 3조호황으로 인한 수출의 급증으로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크게 상승하였다. 1990년대 들어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성과 국내 기업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금융구제를 받게 되었다.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변동성의 급등 및 외환보유고의 급감 형태로 나타난 한국의 외환위기는 그 원인에 대해 아직 정확히 규명된 것이 없지만 몇 가지 견해가 있다. 관치금융, 감독 소흘, 도덕적 해이,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됨에 따른 금융위기로 보는 견해와 교역조건의 악화, 정경유착과 경제정책의 오류, 동남아 외환위기의 전염효과로 인한 금융위기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과도한 단기와채의존과 같이 금융부문의 위험관리의 실패로 인한 단기적 유동성 부족현상으로 인한 금융위기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한국의 외환위기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났고, 이 때문에 기존의 외환위기론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지표 분석만 가지고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외환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와 그로인한 자본의 차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외환위기이전의 한국경제상황은 외환위기를 초래할 만큼 악화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이 1997년에 발표한 1997년과 199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6% 이상이었다. 한국의 1990~1997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5% 수준으로 1995년 8.9%에 달했다가 1996년 7.1%로 낮아졌으며 1997년 상반기는 6.2%, 외환위기 직전인 3/4분기에는 6.1%로 더욱 낮아졌다. 이 기간중의 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5%와 2.5%로 안정되어 있었고, 재정수지도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는등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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