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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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 a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범위에는 미술품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 의장과의 관계
응용미술은 널리 실용품에 응용된 미술을 가리키는 것이고, 의장은 양산되는 실용품의 외관을 미적, 장식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따라서 의장은 모두 응용미술이라 할 수 있지만, 응용미술이라도 그것이 일품 제작되고 대량으로 생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의장이라 할 수는 없다.

3. 문제점
어떤 디자인이 응용미술로서 의장인 경우에 저작권법과 의장법에 의한 중복보호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II. 입법례

1. 베른 협약
응용미술저작물과 의장 등의 적용범위와 조건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미술저작물로 보호. 보호기간은 창작시로부터 최소한 25년이다.

2. wto/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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