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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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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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된 법적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
• 토지합필등기신청
  토지합필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
• 토지합필등기촉탁서
  ♣ 토지합필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합..
• 토지합필등기말소등기신청
  토지합필등기말소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말소전의 표시 ○○시○○구○○동○ 대 160㎡ 말소후의 표시 ○○시○○구○○동○ 대 80㎡ ○○동○○동○-1 대..
• 토지합필등기신청
  토지합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합병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합병후의 표시 ○○시○○구..
• 토지합필등기신청
  토지합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합병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1. 부동산학 개론 핵심요약 2. 민법 핵심요약 3.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요약 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 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 6. 부동산 공법 (국토이용관리법) 핵심요약 7. 부동산 공법 (도시계..
• 등기의 동시 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
  등기의 동시신청 문제 I. 서설 등기의 신청은 1건 1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은 그 당사자별, 등기원인별, 등기목적별, 관할등기소별로 각 별개의 신청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
• 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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