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B가 그의 회사에 오랫동안 충실하게 근무해 온 A에게 A의 사망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 ⓒ A와 매매를 하면서 매수인인 B가 그의 매매대금채무에 갈음하여 A의 부인 C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에 종신정기금계약이 성립한다.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방법으로, ⓑ의 경우는 증여의 형태로, ⓒ의 경우는 매매대금의 변제이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김형배 763면).
2.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
종신정기금계약서 종신정기금계약증서
종신 정기금 수급자 와 종신 정기금 채무자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종신정기금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무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년월 일부터 수급자가 사망하기까지 제2조 이하에 따라 종..
채권법상이자채권에 대하여 채권법상 이자채권에 대하여
1. 채권법상 이자의 개념
(1) 이자는 원본사용의 대가이며, 따라서 법정과실의 일종이다. 원본의 소각금․월부상환금․주식의 배당금 등은 원본의 사용대가가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민법)
1. 금전배상의 원칙
1) 개요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은 금전 배상을 실시함이 원칙이다.
2) 관련 판례
불법행위..
[경영학] 유럽 재정 위기 대응 방안 [경영학] 유럽 재정 위기 대응 방안
목 차
1) 지금까지 시행된 EU의 안정화 조치
□ 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 EFSF) 설립
□ 유럽 재정안정화 매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연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1. 관련 법규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
보험금지급조서 [별지 제19호서식] (97.4.19. 개정)
보험금지급조서
(년월~월 지급분 )
①
일련
번호
②
보험의
종류
③
지급
보험금액
④
지급
유형
⑤
보험사고
발생일
⑥보험금 수취인
⑪ 보험계약자(보험료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