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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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과정책-병마개
세상에 이런 독점이!
소비자 법과 정책
INDEX
1974
납세병마개 시초
납세병마개 의미
납세병마개의 문제점
세상에 이런 독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새 업체 도입
새 업체 도입 후
평가
우리가
생각한 대안
세상에 이런 독점이!
1974 납세병마개 시초
세상에 이런 독점이!
ⅡⅠⅣⅢⅥⅤⅧⅦ
1974
1974년 납세병마개 시초
국세청은 주세탈세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법주와 1.8L 들이 청주를 제외한 모든 병술에 납세병마개를 사용키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맥주, 소주, 일부 인삼주 등에 납세병마개제도를 실시해온 결과 이들 주류는 주세확보가 용이해졌으나 청주, 과실주, 기타재제주 등은 주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주세 확보가 탈세방지를 위해 이 제도를 전체병술에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이다.

1974년 6월 17일 경향신문
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 의미
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 의미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납세 증명표지”)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ⅡⅠⅣⅢⅥⅤⅧⅦ
납세병마개 의미
Tax cork
세상에 이런 독점이!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병마개를 납세병마개라 한다.

Cf) 주세법 제44조,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ⅡⅠⅣⅢⅥⅤⅧⅦ
납세병마개 의미
납세병마개 의미
세상에 이런 독점이!
납세병마개의 문제점
세상에 이런 독점이!
ⅡⅠⅣⅢⅥⅤⅧⅦ
문제점
납세병마개제도의 문제점
세상에 이런 독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상에 이런 독점이!
공정거래위원회
ⅡⅠⅣⅢⅥⅤⅧⅦ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2009년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기
조사 대상
삼화왕관(72년)과 세왕금속공업(85년)
세상에 이런 독점이!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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