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자산유동화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②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③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④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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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1.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의 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②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③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④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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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자기자본 비율
위험가중자산산정에 이용되는 신용리스크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신용․ 시장 리스크 이외에 운영 리스크를 추가하여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하고 정교한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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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3호 서식(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①감면구분 ②근거 ③감면세액 비고 ④사업전환 중소기업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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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던록 은행의 국유화‘ 과연 옳은 결정인가 과 목 지도교수 조 원 제출일자 Ⅰ. 서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위험에 처했다. 2007년 4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