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인하 가능성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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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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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
• 연봉제 실시와 감급 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와 감급제도 및 연봉액의 사후적 감액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도의 내용 감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 연봉제와 근무평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봉제와 근무평정(인사고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상 연봉액 책정의 기준으로서 근무평정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근무평정의 공정성, 합리성이 문제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
• [연봉제의 도입방안] 연봉제 도입의 기본조건과 도입기법
  [연봉제의 도입방안] 연봉제 도입의 기본조건과 도입기법 목차 연봉제의 도입방안 Ⅰ. 연봉제 도입의 기본조건 1. 직무전문화의 지향 2. 직무 중심의 실력주의 지향 3. 합리적인 평가제도 확립 Ⅱ. 연봉제의..
• 연봉제운용시 발생 가능한 주요 쟁점의 법적 문제 검토
  연봉제 운용시 법적 문제 1. 들어가며 연봉제의 도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만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연봉제의 운용과..
•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관계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들어가며 실제로 취업규칙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이때 난제는 잘 알다시피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연봉제 도입과 실시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연봉제 도입과 실시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연봉제의 개념과 연봉제 실시의 장단점 1) 연봉제의 개념 : 1년 단위로 개별근로자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총액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제도로서 근본적인 제도..
• 연봉을 평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에 의한 연봉 삭감의 법적 정당성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갑]회사의 경우 약 3년 전부터 부서장급부터 연봉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에는 평사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을 연봉제로 변경하였다. 처음에 연봉제..
• 연봉제 실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의 문제에 대하여
  연봉제 실시와 가산임금 지급 문제의 법적 검토 Ⅰ. 현행법상 문제의 상황 현행 임금법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보호법제중 하나는 근로시간제도이다. 즉 현행 임금법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일정한 관련..
• 연봉제 리포트
  1. 연봉제의 의의 기업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시급제,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월급제 등의 임금계산 방식을 주로 써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계산 방식은 회사를 위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고려할 수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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