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연봉액 책정의 기준으로서 근무평정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근무평정의 공정성, 합리성이 문제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책정된 연봉액 또는 잘못된 근무평정에 의한 연봉액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Ⅰ.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은 가) 임금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에서 성과에 기초한 개별 결정으로의 이행과, 나) 사용자의 일방적․비공개적인 인사평가로부터 개별노사에 의한 논의, 또는 교섭․거래를 통한 평가제도로의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가 논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MBO(목교관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재량권을 전제로 한 인사고과․사정에 관한 논의와는 전혀 다른 구조가 요청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1)1) 이승길, ‘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연구(제11호), 2001.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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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
1.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당해 근로자의 업적 등에 관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설정하는 제도1)1) 菅野和夫, ..
근무성적평가제도와 문제점 근무성적평정제도와 문제점
목차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념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목적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방법과 특징
기타 대안으로서 평정방법
근무성적평정제도의 문제점(제도적 운영적 측면)
근무성적평정제도..
인사고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인사고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인사고과
Ⅰ. 인사고과의 의의
Ⅱ. 인사고과의 종류
1. 상대고과
2. 절대고과
Ⅲ. 인사고과의 방법
1. 서열법
2. 대조리스트법
3. 평가척도법
4. 분류법
5. 요인비교법
6. ..
■MBO ■ MBO
Ⅰ 의의 및 등장배경
1 의의
MBO란 하급자가 상급자와 협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통제하에 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급자와 함께 평가하는 개발지향적 인사고과 방법이자 평가․보상․개발을 연계하는 ..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1 연봉제와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기업을 둘러싼 조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좀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연봉제 또한 임금체계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
현행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공무원 평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공무원 평정제도는 5급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 평정, 가점평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