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송참가란 계속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권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소법은 취소소송에 대한 참가제도로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는 제3자가 계속중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 취소소송의 피고 이외의 행정청이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행정청의 소송참가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행정청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소송참가는 그 제도의 취지/목적을 달리하므로 행소법은 양자를 구분하여 참가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직권참가뿐 아니라 당사자 및 행정청이나 제3자의 신청에 의한 참가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참가는 취소소송외에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에도 인정된다.
3)이해관계있는 행정청 기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것은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시키며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소송의 정확,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판결의 효력을 이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1)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심판에서 인정안 됨)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소송참가는 복효적 행정행위에서처럼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권익을 보호하고 제3자를 소송에 관여시켜 서로 모순되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소송상의 수단
2. 참가의 요건
1)타인간에 소송의 계속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하지만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2)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
■소송참가A ■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
Ⅰ 서설
1 소송참가의 의의
소송참가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행..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
소송참가 1 소송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소송참가의 의의 및 필요성
1. 소송참가의 의의
1)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
소송참가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Ⅰ. 들어가며
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제도 검토 행소법상의 소송참가제도
I. 들어가며
1. 소송참가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제도란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필..
보조참가신청서 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
여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피고 보조참가인
5.주소..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 26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소송요건의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사항 즉 소의 적법요건을 말한다.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
경영참가제도 11 경영참가제도
Ⅰ. 서
1. 의의
경영참가제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여 기업의 경영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제도로 협동적인 노사관계는 경영참가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