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등과도 비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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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비정규직 보호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이 새로 제정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 및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차별 판단 기준과 노동위원회 ‘차별 시정위원회’의 역할 개정 비정규직 관련 법상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책법안보고서 비정규직 근로자 정책법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 겠지만 내용이 아주 알차고 짜임새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목 차
Ⅰ.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비정규직 근로자..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Report
(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