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1. 관계법
1997년 5월에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관련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07회 연방의회(2001년～2002년)에는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제107회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법안인 반스팸법안(Anti-Spamming Act of 2001, H.R.718)은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송신자정보(전자우편의 제목이나 송신인 등의 정보, 경로정보 등)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10개 이상의 원하지 않는 광고전자우편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인 내용의 광고전자우편에는 성적인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도록 의무로써 부여하고 있다(라벨링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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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
1997년 5월에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관련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07회 연방의회(2001년～2002년)에는 현재까지 7개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제107회 연방의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서 대표적인 법안인 반스팸법안(Anti-Spamming Act of 2001, H.R.718)은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송신자정보(전자우편의 제목이나 송신인 등의 정보, 경로정보 등)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10개 이상의 원하지 않는 광고전자우편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적인 내용의 광고전자우편에는 성적인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도록 의무로써 부여하고 있다(라벨링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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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원하지 않는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연구 1. 들어가며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 기술적인 대응조치 및 계약법적인 해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상당수의 스팸메일을 억제하거나 전송을 제한할 수 .. -
불법 스팸메일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 스팸메일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의미한다. 스팸메일의 대부분은 주로 허위 .. -
스팸메일의 의미와 문제점
스팸메일의 의미와 문제점 1. 스팸메일의 정의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스팸메일(Spam Mail)’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으로서 사전 동의나 수신자의.. -
국내 스팸메일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국내 스팸메일 규제 현황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스팸메일이라 함은 그 내용의 상업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량 살포되는 메일을 말한다. 그러나 비상업적 메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 -
그린 메일
그린 메일(Green Mail)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1. 들어가며 그린메일이란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에 대한 인수의사나 인수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매수한 후 경영진을 위협해서 .. -
정보통신 보호법상 스팸메일규제 방식에 대하여
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에 대하여 1. 옵트아웃방식 현행법은 발신자의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해서 수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송한 광고메일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 -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1. 유럽 EU-EP(European Union-European Parliament : 유럽연합-유럽의회)는 스팸 이슈를 다루면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 -
스팸메일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입장
스팸메일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입장 분석 1. 기업의 입장 이메일을 이용한 마케팅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구매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1:1마케팅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인터넷 보급.. -
e-비지니스관련법률-
E-비즈니스 관련법률 E-비즈니스 관련 법률 국내동향 개인정보보호관련 법 제도 E-비지니스관련 소비자보호 법률 전자서명 인증제도관련 법률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무역관련 법 제도 전자정부관련 법 제도 E-러닝.. -
스팸이 인터넷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e-Mail 마케팅의 발전방향
스팸메일이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 스팸메일에 대한 대응책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경우 e-Mail 마케팅의 발전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