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국외(유럽, 미국, 일본)의 스팸메일에 관한 정책 검토
1. 유럽
EU-EP(European Union-European Parliament : 유럽연합-유럽의회)는 스팸 이슈를 다루면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opt-in) 또는 기존 메일링 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opt-out)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위원회는 첫번째 회기에 이어 두번째 회기에서도 개별 회원 국가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스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팩스,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전송서비스)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서 Opt-in 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벨기에는 입법 고려 중이다.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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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EU-EP(European Union-European Parliament : 유럽연합-유럽의회)는 스팸 이슈를 다루면서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opt-in) 또는 기존 메일링 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opt-out)의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위원회는 첫번째 회기에 이어 두번째 회기에서도 개별 회원 국가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스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편 팩스, SMS(Short Message Service : 단문전송서비스)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메시지를 발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유럽에서 Opt-in 입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이 있으며, 벨기에는 입법 고려 중이다.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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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 스팸메일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한 내용을 수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을 의미한다. 스팸메일의 대부분은 주로 허위 .. -
스팸문자,스팸메일
스팸(spam) 목 차 스팸(spam)의 정의 1. 정의 스팸(spam) 이 메일,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쪽지 기능,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물론 최근 보이스 피싱 사기에도 이용되는 전화 등을 통해 불특.. -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 1. 관계법 1997년 5월에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관련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07회 연방의.. -
컴퓨터 개론 - 유비쿼터스 컴퓨팅
■ IT839 전략 ● IT839이란 정보통신부에서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IPv6, USN이라는 3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여 휴대인터넷,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인터넷전화 등과 같은 8대 신규 서비스를 제.. -
다양하고 고성능의 스팸메일 차단 솔루션
Ⅰ. 제품개요 ● 머리말 ● 스팸메일의 종류 ● 스팸메일의 심각성 ● 스팸메일의 피해 ● 기술적 환경 ● 메라크의 필요성 ● 메라크 도입시 기대효과 Ⅱ. 스팸 차단 기능 ● 메라크 동작원리 ● 메라크의 역할.. -
[정보통신과 컴퓨터]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 목차 - 1. 서론 가. 유비쿼터스의 의미 나. 유비쿼터스의 특징 2. 본론 가. 유비쿼터스화 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다. 유비쿼터스 현황 Ⅰ.국내 현황 Ⅱ.국외 현황 ⅰ.미국 ⅱ.일본 ⅲ... -
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목차 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
외국(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외국(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레포트 자료. 외국(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목차 외국의 청소년정책 I. 프랑스 II. 핀란드 III. 미국 IV. 일본 * 참.. -
외국(미국, 일본, 스웨덴)의 보조공학 정책
외국(미국, 일본, 스웨덴)의 보조공학 정책에 대한 레포트 자료. 외국(미국, 일본, 스웨덴)의 보조공학 정책 목차 외국의 보조공학 정책현황 I. 미국 II. 일본 III. 스웨덴 * 참고문헌 ...(이하 내용.. -
외국(한국, 스웨덴, 미국,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외국(한국, 스웨덴, 미국,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외국(한국, 스웨덴, 미국,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I. 현재의 우리나라 II. 스웨덴 III. 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