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국회의원에게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안전기획부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었다.
동년 10월 말경 안전기획부는 김권숙의 혐의내용을 피고회사인 증권거래소에 통보하였고 증권거래소는 위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확인절차 없이 김권숙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불응하자, 같은 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심리부에서 효율적인 증권시장관리를 위하여 수행한 정보수집 업무내용 중 일부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였음을 징계이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면직에 처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후 같은 달 5일 원고를 징계면직 하였다.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후인 1985.12.6 국가안전기획부 사무실로 불법연행되어 같은 달 12일까지 1주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위 혐의 내용과 대공불순세력과의 연계혐의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 및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 결국 석방되었다.
원고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5.12.16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라도 수령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징계면직 발령일자와 같은 날인 1985.12.5자로 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함과 동시에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의원면직처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1986.1.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재심의하여 당초의 징계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제출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를 1985.12.5자로 의원면직처리하기로 의결한 후 1986.2.3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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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대상사항 노동법상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Ⅰ.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
노동위원회의 권한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
노동쟁의조정 노동법상 노동쟁의 조정(調整)절차 연구
1. 들어가며
노동쟁의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1)1) 이 규정만을 놓고 보면 결국 노동..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써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써의 불이익 취급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사용자가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개요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
노동조합의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필요성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 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
노동위원회의회의와 운영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I. 서
1.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판례 1 노동법상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