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개념에 관한 이상의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가 탈법적으로 업무도급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노동부 고시 제98-32호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1998.7.1)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민법상 도급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과의 구별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도급 등의 계약에 의해 수급 또는 수임받은 업무에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2.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 업무수행방법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나. 휴게시간휴일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다만 근로시간 관련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함.
다.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지급하는 경우
나.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하는 기계설비기재(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공구는 제외)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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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연구1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
1.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의 핵심
기본적으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업무 수행의「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인적자원관리-사내하도급,대법원판례,해외사례-독일,프랑스 사내하도급
인적자원관리
CONTENTS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의 정의
파견, 도급, 사내하도급의 구분
: 판례, 행정지침
파견 vs 도급
1
* 2008년 노동부 조사
사내 하도급 현황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활용 ..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몇가지 쟁점
Ⅰ. 들어가며
사내하도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급회사와 수급회사(협력업체) 사이의 관계가 진정한 도급인가 아니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인가의 판단의 문제는 다양..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사내 하도급 실태와 개선대책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
외주도급에 대한 이해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이해
1. 도급의 개념
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Ⅰ.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요
1.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근로자파견제란 파견회사가 소속근로자를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에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근무토록 하는 ..
사내 도급 문제에 대하여 사내도급 문제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도급인 회사 내에서 수급인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수급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비정규직’, ‘사내하도급’, ‘사내하청’등의 이름..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구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 이슈 연구
1. 개념
간접고용(파견용역)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 업체(하청회사, 용역업체,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위탁관리업체, 소사장 등)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