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경영참가’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의 논란이다. 이때의 ‘경영참가’ 개념에 대해서는 참가의 주체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참가의 대상과 수준 및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경영참가의 유형은 그 주체와 수준, 대상, 방법 등에 따라 과정참가와 결과참가, 의사결정참가, 성과참가, 자본참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영참가’는 새로운 노사갈등과 대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단체교섭과 함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의 참여경영에 대한 관심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참여경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많은 나라들에서도 노사정 각계의 관심과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경영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참여경영에 대한 요구는 이론적 논의나 외국 사례에 대한 소개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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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 연구 근로자 경영참여는 이익·재산 참가 중심으로
- 우리사주제, 성과배분제, 노사협의회 등이 우리 여건에 적합
- 우리 노사협의회 제도는 미국, 일본보다 앞선 수준
- 노동계의 인사·경영권 참여 요구는 무..
근로자참여 제도에 대한 이해 근로자 참여제도 전반 및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연구
1. 들어가며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사용자의‘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경영계와 노동계는 논쟁의 와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