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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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퇴직연금제의 개요

퇴직연금제는 기존의 퇴직금과 달리 회사측이 매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게 해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기업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일시금이나 중간정산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 후 일정 연령(55세)에 이르는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근로자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장부상 기재자금’에 지나지 않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사의 파산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로자 연 급여의 12분의 1을 적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퇴직후 돈을 못 받을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Ⅱ.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근로자가 선택한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바뀌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뉩니다.

DB형은 쉽게 말해 ‘근로자가 퇴직자금의 투자에 신경쓰지 않고 퇴직금만 안전하게 받겠다’ 고 할 때 적합한 방식이며, DB형은 회사측이 연금급여를 위해 예상급여액의 60%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회사측이 금융기관을 잘 선택해 적립자금 운용이 잘되면 사측의 적립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최대 40%는 사내에 적립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의 40%를 떼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DB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급여가 꼬박꼬박 잘 나오는 대기업이나 공사 근로자에게 맞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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