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1. 고령자채용장려금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
- 매분기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 고령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할 것. 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근로자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함.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함(2002.1.1~2002.12.31).
▶ 고령자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할 것. 다만, 채용 전 3월·채용 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고령자(45세~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할 것.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1. 고령자채용장려금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
- 매분기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 고령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할 것. 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근로자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함.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함(2002.1.1~2002.12.31).
▶ 고령자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할 것. 다만, 채용 전 3월·채용 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고령자(45세~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재고용할 것.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2002.1.1~2002.12.31)지급.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
소득세,빈곤층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대한 논의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 들어가는 말 최근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면서 노동력 공급이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
[인사관리경제학] 고졸채용확대를 보는 견해
고졸채용확대제도 목차 1. 발제: 상황, 배경 설명 2. 노측견해 고졸 취업문, 아직 좁다 기업내 학력차별 : 임금, 승진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3. 사측 견해 강제적 규제시행 시장축소, 기.. -
[사회복지정책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중에서 저출산의 실태를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홍보물(동영상,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출산장려 정책을 조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 중에서 저출산의 실태를 보건복지부 출산장려 홍보물(동영상,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각자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출산장려 정책을 조사하고 본인이 생.. -
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조사분석
Report ( 근로장려세제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 조사분석 ) 목 차 Ⅰ. 서론 : 근로장려세제의 논의에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 내용 정리 ⅰ. 근로장려세제의 정의 및 도입배경 ⅱ.. -
잡화거래약정서
잡화 거래약정서 판매자 : 구매자 : 상기 판매자를 “갑”, 구매자를 “을”이라 하고 “갑” “을”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상품공급 및 판매】 1..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한 후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본 글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후,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선정하여 이를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아닌 일정 소득 기준 .. -
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한 후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세요
보편주의는 국민 누구나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선별주의는 특정 기준(소득, 자산,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초연금제도.. -
노인복지론 - 고령화 사회정책에 대해서
고령화사회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가. 출산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나.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도달 현황과 전망 2. 인구고령화.. -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