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직장생활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동시에, 인사이동명령의 정당성 유무는 인사이동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
Ⅱ.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
1. 학설
1) 경영권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 경영체계에 편입됨으로써 사용자의 전반적인 경영관리권한의 일부인 인사권행사에 따라 인사관리를 받는다
2) 계약설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행사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
3) 포괄적 합의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의 사용을 사용자에게 맡기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합의에 근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때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치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제한을 받는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일관되게 근로자에 대한 전보와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의 위반이 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 포괄적 합의설에 근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3. 검토
....
인사이동의 유형 중 전환배치2 전환배치 전반의 인사관리상 검토
1. 들어가며
인사이동이란 조직에서 직위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이는 크게 수평적, 수직적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수직적 이동의 대표적 예는 승진, 강등 등이..
삼성의 인사철학과 인사관리 삼성의 인사철학과 인사관리 전반의 검토
1. 들어가며
“기업가는 인재육성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인재양성에 대한 기업가의 기대와 정성이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는 한 그 기업은 ..
동남아 게임시장분석 및 진출전략(총127page) <동남아 게임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동남아 게임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목차
1. 서론 ...1
1.1 조사 목적
1.2 조사 범위
1.3 조사 방법 및 활용 소스
1.4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설명
1.4.1. 온라인 ..
[영국 사회복지 역사] 라운트리에 의한 사회조사 - 빈곤의 재발견 [영국 사회복지 역사] 라운트리에 의한 사회조사 - 빈곤의 재발견
영국은 18세기 후반부처 19세기 전반에 걸쳐 세계 최초로 산업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혁명은 인구의 대량이동과 임금노동을 기초로 하는 경제사회..
무역학 - 경제 환경과 무역구조 무역학 - 경제 환경과 무역구조
목 차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4. 한・중・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5. 중국경제..
한국-중국 fta에서 예상되는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 Ⅰ. 서론
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과 더불어 세계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