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사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대해서만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사용자의 기능(즉 지위)만을 승계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졌던 제반 채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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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대해서만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사용자의 기능(즉 지위)만을 승계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졌던 제반 채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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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 -
사업양도 양수계약서(15조항)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 -
공동경영계약서(6조항)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고 함)와 주식회사 ○○(이하 “양수인”이라고 함)은 양도인이 ○○제조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양도인으로부터 .. -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채.. -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관광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인 양수인 :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 -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21호 서식] < 개정 99.4.30 > (앞면)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5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
영업양도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주식회사(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경영하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영업의 .. -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 1. 들어가며 상법은 영업양도가 있는 후에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또 영업으로 인한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에..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判)을 의미한.. -
사업 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승계시 채무 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1.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계약인수와 동일한 법정효과 설정 사업이전이 있게 되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승계된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