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집행․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다. 총회는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시간․장소․비용 등의 제한요인으로 인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 총회
1) 총회의 개최시기
①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의장은 노조대표자가 된다.
② 임시총회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은 소집권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거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2) 소집절차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지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의결사항
노조법은 노조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ⅰ)규약의 제정․변경, ⅱ)임원의 선거․해임, ⅲ)합병․분할․해산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노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조직·운영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결정기관, ②임원 등 집행기관, ③회계감사원 등 감사..
노동조합의 기관 분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분화
노동조합의 기관은 그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크게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의 세부분으로 분화되어 있다.
1. 의사결정기관
⑴ 의사결정기관의 종류
노동조합및노동..
노동조합의 기관1 노동조합의 기관
Ⅰ. 서
1.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함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 조합활동의 의의
: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상적 활동 - 협의의 조합활동
노동조합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연구 (노조법)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노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노동조합의 민주성 보장 관련 연구
Ⅰ. 서론
1) 노조의 개념 및 기능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2) 노조의 자..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하여 논하라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1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 의의
노노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
조합 활동의 정당성1 조합활동의 정당성
Ⅰ. 서
1. 조합활동의 의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 제반활동을 좁은 의미의 조합활동 또는 일상적 조합활동이라고 한다.
2. 조합활동의 법적보호
조합활..
노동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에 대한 법적 검토
I. 서
1. 근로3권과 노동조합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