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_원안_수정_추진논쟁에서_보이는_명분과_실리_논쟁과_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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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_원안_수정_추진논쟁에서_보이는_명분과_실리_논쟁과_발전방향
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논쟁에서 보이는 명분과 실리 논쟁과 발전방향
Ⅰ. 격동의 동북아와 혼돈의 한반도
새로운 시대가 국제사회에 도래 하고 있다.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유럽연합의 출현과 더불어 미국 발 금융위기에 더하여 유럽의 국가 부도위기와 달러화의 약세를 초래한 미국의 금융규제의 방만한 운영은 미국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 왔으며 바야흐르 국제사회는 미국중심의 헤게모니에서 다핵 중심의 새로운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인도의 거대한 시장의 부상은 새로운 국제사회와 동북아의 헤게모니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정책 하나에 따라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출렁거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헤게모니와 더불어 동북아에서 긴장의 요소로 작동하는 북한의 정권실상은 이미 각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경고하듯이 붕괴의 나락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벼랑 끝 전술과 더불어 그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핵 전술 전략은 동북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북한의 핵 위협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전개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격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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