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의 이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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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의 이념적 고찰
전환고용의 이념적 고찰

I. 서언

근래에 들어서 우리 나라 장애인에 있어서도 특수학교에서 곧바로 직장으로 취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고용형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등 전환교육과 고용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주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이 전환고용제도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장으로 병원에서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18년 동안 특수학교를 다닌 한 정신지체인이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예를 보았다. 비단 이 정신지체인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올해 특수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6백 여명의 정신지체 학생 중에 530여명이 직장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70여명도 전공과에 진학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실상 정신지체인이 고등부를 마치고 곧장 직장으로 전환고용 되는 것은 몇명안 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신지체 등 경쟁고용이 근원적으로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에게 선(先)직장배치 후(後)직업훈련 및 고용을 했을 때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를 「지원고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p. 5)고 있어 개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환교육과 고용의 이념적 고찰과 함께 지원고용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 정리하고 향후 우리 나라 전환고용의 방향을 모색하여 직업적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했으면 한다.

Ⅱ. 전환고용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전환과 전환고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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