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이른바 간접침해란 본래의 침해는 아니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법상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발명의 구성 전체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분의 실시는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예비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 또한 특허권의 침해는 ‘업으로서의 실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최종 조립만을 가정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법은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발명 보호의 실질을 도모한 것이다.1)1) 특허권 본래의 침해는 아니므로 간접침해를 특허권의 확장 또는 부가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II. 內容
1. 間接侵害에該當하는 行爲
(1) 類型:i) 특허발명이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등 실시하는 행위이고,
ii) 방법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등을 하는 행위가 간접침해의 대상이 된다.
(2) 具體例:i) 전자의 예로는 엔진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엔진에만 사용되는 피스톤, 라디오 완성품의 특허 발명에 대하여 그 라디오 부품 모두를 세트로 판매하는 행위이고,
ii) 후자의 예로는 DDT를 사용하는 살충방법에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 DDT를 업으로서 제조 등을 하는 행위이다.
2. 適用要件의解釋
(1) ‘業으로서’란
....
[특허법]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侵害와救濟)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
[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I. 問題의所在
(1) 특허권자가 법상 구제방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침해가 되지 않는 사실을 침해라고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제3자를 공..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
[특허법] 특허법 제96조 특허법 제96조
I. 意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
특허법 1
특허법특허권은 왜 중요한가
2
기본원칙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3
1) A사 : 한국 및 중국의 특허권자(굴착기 엔..
[특허법]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산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특허법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영업..
[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