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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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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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총론
  부동산등기법 총론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부동산등기의 내용 및 효력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 [부동산등기법]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
•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
•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등록번호 부여 대상자 ①성명 ②국적 ③성별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 :) ⑥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⑦등기하고자 하..
• [법학] 부동산물권의변동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① 부동산의 표시 ②등기의목적 소유권보존 ③신청근거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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