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배타성이 없다.
3.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2.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배타성이 없다.
3.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2.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
-
[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법률행위 공시(公示)의 원칙 : 사전예방적, 권리추정력 공신(公信)의 원칙 : 사후보장적, 권리확정력 물권변동 법률의 규정⋯⋯상속, 경매, 판결, 공용징수 등 [1] 공시(公示)의 원칙과.. -
[법학] 비전형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 -
[법학] 담보물권
담보물권 1.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 -
[법학] 용익물권
용익물권 1. 개관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 -
[법학] 질권
질권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 -
[법학] 저당권
저당권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 -
[법학] 유치권
유치권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 -
[법학] 부동산물권의변동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 -
[법학] 지상권
지상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
[법학] 전세권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 보전 등기의 추정력에 관련된 판례 태도 분석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민사소송에서 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 [민법] 대리의 개념
- 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및 주요 구별개념
-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검토
- 행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