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국제법]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중국해사중재보전제도에 대한 논의
Ⅰ. 서론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작업,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의 성격이 아닌 선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기타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사중재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이 해사중재의 중심지였으나 2차 대전 후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운송능력의 증가, 그리고 영국 국력의 쇠퇴와 기타 각국 경제의 발전으로 런던 해사중재중심지의 절대지위가 약화되었다. 해사 중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계약 중 유조선임대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중심은 이미 뉴욕으로 옮겨졌으며 분할선적화물용선분쟁의(散貨租船) 중재중심은 홍콩, 함부르크 등지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런던 해사중재 중심의 지위는 여전히 기타 국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국제해운업계의 70% 분쟁은 여전히 런던해사중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는 뉴욕, 나머지 10%는 홍콩, 함부르크, 북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는 1959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사건접수범위는 해사법원의 사건접수범위와 거의 비슷한 바 2001년 중국해사중재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르면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해사청구보전, 증거보전, 강제명령 또는 해상재산무주사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선고사건, 해사채권등기와 受償사건, 선박운송, 해상생산기업 파산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중재판정집행 등등 관할 해사법원의 고유관할권을 제외한 遠洋,近海, 연해 및 바다와 통하는 항해 가능한 수역의 운송, 생산과 항해 등 관련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또는 非계약적인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독립,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
Ⅰ. 서론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용선계약,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보험 등 계약분쟁으로 주류를 이루었던 해사중재는 오늘날 선박충돌, 해난구조, 해상작업, 기름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손해배상청구 등 계약의 성격이 아닌 선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기타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사중재와 관련하여 영국 런던이 해사중재의 중심지였으나 2차 대전 후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해상운송능력의 증가, 그리고 영국 국력의 쇠퇴와 기타 각국 경제의 발전으로 런던 해사중재중심지의 절대지위가 약화되었다. 해사 중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계약 중 유조선임대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중심은 이미 뉴욕으로 옮겨졌으며 분할선적화물용선분쟁의(散貨租船) 중재중심은 홍콩, 함부르크 등지로 이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런던 해사중재 중심의 지위는 여전히 기타 국가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바 국제해운업계의 70% 분쟁은 여전히 런던해사중재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는 뉴욕, 나머지 10%는 홍콩, 함부르크, 북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는 1959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사건접수범위는 해사법원의 사건접수범위와 거의 비슷한 바 2001년 중국해사중재위원회중재규칙에 따르면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해사청구보전, 증거보전, 강제명령 또는 해상재산무주사건,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선고사건, 해사채권등기와 受償사건, 선박운송, 해상생산기업 파산사건, 해사행정사건 및 중재판정집행 등등 관할 해사법원의 고유관할권을 제외한 遠洋,近海, 연해 및 바다와 통하는 항해 가능한 수역의 운송, 생산과 항해 등 관련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또는 非계약적인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독립,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
-
소말리아 해적
1. 해적의 정의 해적을 뜻하는 영어 ‘pirate 는 그리스어 ’periates 로부터 유래했으며, 이는 ‘선박을 공격하는 모험가’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적문제는 일반적으로 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인 ‘pirate 의미보.. -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영화 ‘한반도’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2006년 내가 대학교를 입학해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강우석 감독은 「한반도」라는 영화를 시장에 내놓았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과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
국제 재판의 준칙
국제재판의 준칙 Ⅰ. 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재판의 준칙이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 -
[국제법] 국제인권규약상 개인청원(개인통보)제도
국제인권규약상 개인 청원 제도의 정의, 내용, 관련사례등으로 구성됨. Ⅰ. 서설 ··· 1 Ⅱ. 개인청원제도의 성립과정··· 2 Ⅲ. 개인청원제도의 적용범위··· 2 1. 인적 범위··· 2 1) 청원인의 자격요건··· 2 .. -
국가의 국제책임
< 국가의 국제책임 > Ⅰ. 국제 책임의 성질 1.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1) 개념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며, 국제법 주체에게 손해를 발생하면, 국제법규를 위반한 국제법 주체는 이 손해.. -
국제 책임의 성질
국제법상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1.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1) 개념 국가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이며, 국제법 주체에게 손해를 발생하면, 국제법규를 위반한 국제법 주체는 이 손해를 .. -
필수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필수 공익사업과 중재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1. 필수공익사업 1)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정의 노조법 제71조에서는‘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정의하.. -
공해
< 목차 > Ⅰ. 서론 1. 중요성 2. 법적 성격 Ⅱ. 본론 1. 공해의 자유 2. 공해어업의 자유와 한계 3. 공해선박에 대한 관할권 4. 선박충돌의 경우 5. 추적권 Ⅲ. 결론 ※참고문헌 -현대국제법,.. -
국제법상 중재재판
국제법상 중재재판 (仲裁裁判) 1. 중재재판의 개요 仲裁裁判(arbitration)이란 國際私法裁判을 제외한 通常의 國際裁判으로서, 紛爭을 바로 그 紛爭當事國이 선정한 어떤 仲裁者로 하여금 「法의 尊重을 基礎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