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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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채론
공채론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조세와 공채는 모두 정부의 자금조달수단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공채
조세
강제성 유무
자발적 교환원리에 의해 조달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당국이 부과․징수
원천
저축자금에 의해 충당
소비자금에 의해 충당
부담
부담이 장기에 걸쳐 분산
→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부담이 과세시에 발생
조달의 편의성
단기간에 다액의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
단기간에 다액의 수입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움
저항
작다.
크다

3. 공채의 구분
국공채는 발행주체․상환기간․소화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국공채의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됨
※ 공채의구분

구분
기준
내용
발행주체
국채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
지방채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상환기간
단기채(유동공채)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 공채
장기채(확정공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공채
소화방법
임의공채
민간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소화되는 공채
강제공채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매각되는 공채
인수자
공모공채
민간부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채
중앙은행인수공채
중앙은행이 화페발행을 통해 인수하는 공채
발행목적
보통공채
순수하게 재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공채
교부공채
현금대신 교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공채
출자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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