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학 발표(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목 차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 지역주민의 선호에 보다 합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기능
- 공급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쉬워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수 있음
243
지방자치제도하의 분권화된 지방재정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기능 수행 :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정치 실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43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43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 재정보고서에 대한 재정분석과 추가적인 재정진단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
(지방재정법 54, 55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 이하면 ‘양호’
25%를 초과하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수준
%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43
예산대비 채무비율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43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재정
자립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 재정자립도가 낮음은 재정의 중앙 예속을 의미
- 2011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51.9%로 3년째 하락
예산대비
채무비율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43
재정자립도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발생과 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차례
Ⅰ. 서론
Ⅱ. 지방재정위기의 이론적 배경과 발생요인
1. 재정위기 개념정의
2. 재정위기 발생요인
3. 재정위기 싸이클과 가설
Ⅲ. 미국 지방재정위기의 ..
지방재정파산,파산 지방재정파산제도의 개념 및 개선방향
Concept and improvement of bankruptcy system for local government
요약 :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자체가 직접 파산을 맞은 적은 없지만, 위기 현상지속이 되고 아무런 대..
[재정학] 지방재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방재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 목 : 선진국의 지방자치 행재정 개혁 성공사례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 사례를 중심으로
목 차
1. 파산제도 개념
가. 지방자치 개념
2. 유바리시 지리 / 역사
3. 유바리시 파산재정 경과
가. ..
[재정학] 지방재정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재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
재정학에 대해 제 1 장 財政學에 대한 관심 끌기
1. 財政學이란 무엇인가.
1.1 財政이란 무엇인가
財政이란 무엇인가 재정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국가(및 지방자치체)의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
[재정학]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
[지방자치학] 지방정부의연구 지방정부의 연구
Ⅰ. 기존 교과서 분석
우리나라에서 자치제가 부활되기 이전까지 지방의 공공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진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용돌..
[재정학]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재정의 본질과 재정의 기능
Ⅰ. 재정학의 정의
시장이라는 기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문을 민간부문, 정부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을 공공부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정학은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