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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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공재
공공재

Ⅰ. 공공재의 개념과 정부개입

공공재는 등대나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제에 의해서는 아예 공급되지 않거나, 충분한 양이 공급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Ⅱ. 공공재의 특징

공공재의 첫번째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으로서, 이는 추가적으로 한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말한다. 공공재의 두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인데, 이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 소비에서 배제 할수 없다는 성격이다. 공공재는 이 외에도 i) 소비의 양은 동일하지만, 얻게 되는 편익은 동일하지 않다. ii) 공공재의 범위 선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iii) 순수공공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 iv) 정부가 공공재만 공급하지 않는다. v)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생산 할 필요는 없다. vi) 공공재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은 다양하다 등의 특징을 지닌다.

Ⅲ. 불완전한 공공재

1. 불완전한 공공재의 개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재화에 따라서는 이중 어느 한가지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불환전한 공공재라 한다.

2.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에 따른 재화의 종류

(1) 사적재 : 경합적, 배제가능
(2) 요금재 : 비경합적, 배제가능
(3) 공유재 : 경합적, 배제불가능
(4) 공공재: 비경합적, 배제불가능

3. 요금재

(1) 요금재의 개념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 존재하지만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재화를 요금재라 한다. 예를 들어 극장, 프로야구 경기장, 유료다리 등을 들수 있다.

(2) 요금재의 한계
요금재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혼잡이 발생하지 않을 때이다.

(3) 클럽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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