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함
② 유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불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함
2. 외부성의 구분
(1)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
금전적 외부성
①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정확히 상쇄되는 경우
② 외부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소득분배만 영향을 미침
기술적 외부성
①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
②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외부성이라고 하면 기술적 외부성을 의미
(2)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생산외부성
생산외부성이란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
소비외부성
소비외부성이란 재화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① 생산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예: 공해)가 발생한다면 재화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 : External Marginal Cost)이 증가
② 기업들은 재화생산에 있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Qo로 결정
③ 사회적으로 볼때 재화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은 기업의 사적인 한계비용(PMC)과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을 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비용(SMC)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Q*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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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외부성 외부성
◆ 외부성
I. 외부성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① 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함
② ..
[재정학] 공공재 공공재
Ⅰ. 공공재의 개념과 정부개입
공공재는 등대나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기제에 의해서..
화폐의 공공재적 역할 ➊ 화폐의 공공재적 기능
사적재와 공공재-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 기준
화폐는 사적재인 동시에 공공재
네트워크 외부성: 어떤 재화가 널리 사용되어 보급될수록 그 재화의 가치가 증대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실패의 유형과 정부의 대응
목차
시장실패와 정부의 역할
Ⅰ. 시장과 시장실패의 개념
Ⅱ. 시장실패의 제 유형과 정부의 대응
1. 시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시장실패와 정부의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 실패의 개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과 부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과제를 시장기구에 의존하여 해결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
경제학 - 시장실패에 관해서 경제학 - 시장실패에 관해서
목 차
I.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개념
Ⅱ. 시장 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
2. 외부성
3. 공공재
4. 불완전한 정보
Ⅲ. 시장 실패의 대책
I.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
[재정학] 지방재정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네트워크 외부성과 그 특징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네트워크 외부성과 그 특징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네트워크 외부성의 개념 및 특징
2. 네트워크 외부성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네트워크 외부성과 그 특징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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