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①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임
②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
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2) 투표제도 운영비용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
② 만약 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 로 결정
→최적다수결제도는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임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
비용
↓D+E
....
공공경제학 - 공공경제학의 내용과 범위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경제학의 정의
(1) 정의
(2) 정부의 기능과 역할
(3) 공공경제학과 재정학
(4)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2. 파레토효율
(1) 정의
(2) 파레토효율의 최적조건
(3) 파레토효율의 ..
[재정학] 공공요금의 이론 공공요금의 이론
Ⅰ.개요
1. 공공요금의 개념
① 공공요금이란 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자 가격(user price)을 의미
② 공공요..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의 개념과 특성 및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의 개념과 특성 및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접근방법
목차
*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의 성립배경
Ⅱ. 개념과 특성
1. 개념
2. 특징
3. 개인과 집합(사회)의 선호표현과 선택
Ⅲ. 의사결..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공공선택이론
소비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무임승차자로서 행동을 하려고 하므로 경쟁시장에서 공공 재의 적정한 공급은 어렵게 되며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