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2) 설명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로 결정
┌A 지역: =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
└B 지역:=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2025 더핑크퐁컴퍼니 영어 유튜브 채널 운영 인턴 자기소개서 더 핑크퐁컴퍼니 영어 유튜브 채널 운영 인턴 자기소개서
저는 이곳에서 '글로벌 어린이의 감성과 교육을 이해하는 콘텐츠 전략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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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구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 해 두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 빌 게이츠의 악몽이 현실이 되다.
이 책의 제목 구글드(Googled)는 '구글에게 당하다' 또는 '구글이 만들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