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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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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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3페이지
[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모형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2) 설명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로 결정
┌A 지역: =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
└B 지역:=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A 지역: [→ 과잉공급 →의 후생손실발생
│
└B 지역: <→ 과소공급 →의 후생손실발생
....
[재정학] 지방사회복지정책의 예산문제 -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정부지출의 문제점과 대안
지방사회복지정책의 예산문제 -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정부지출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Ⅰ. 서론
1. 사회복지란
2. 2009년 사회복지 예산
3. 지방자치 실시 이후의 환경변화
4. 세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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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사회복지 행정론
주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Ι. 서론
Ⅱ. 본론
1. 재정분권화와 지방사회복지의 시작
2. 재정분권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1) 지방정부의 부담증가
2)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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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퍼드 기어츠의 주요 생애, 주요 사상, 문화의 해석 줄거리 요약, 내용 요약, 감상문, 독후감, 느낀점, 나의 소감, 나의 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 클리퍼드 기어츠의 주요 생애, 주요 사상, 문화의 해석 줄거리 요약, 내용 요약, 감상문, 독후감, 느낀점, 나의 소감, 나의 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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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 해 두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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