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인구 노동력 구조 문제점
① 농가 인구의 양적 감소
공업화와 더불어 농업부문의 인구가 도시산업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수출주도형 공업국가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설정한 우리 나라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공업 부문에 제한된 개발자금을 집중투자하고 둘째, 저임금에 의한 싼값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저임금을 유지하려면 농촌의 풍부한 잠재인력을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효과가 큰 도시공업부문으로 대량 공급하여야 하고, 도시근로자의 생계를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의 농가인구의 감소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경제개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농촌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도시 집중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산업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유출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인간자본의 선택적인 이주와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농촌발전과 농업생산성을 저해시킨다. 둘째, 농촌을 떠나는 인구와 함께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본이 농촌에 투자되지 않고 도시로 향하고 있다. 셋째, 계속되는 농촌인구의 유출은 생활편익시설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계인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생활 환경 수준의 최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②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는 농업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편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FTA,한미FTA,칠레FTA,FTA농업,농업FTA,FTA가농업에미치는영향 목 차
제 1 절 FTA 농업부문 결과 ( 현 농업 현황 보고 )
1.1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보고
제 2 절 시장에 맡겼을 때 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 문제점
2.2 한, 칠례 FTA 이후 피해사..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1)
Ⅰ. 문제의 소재
Ⅱ. 농업협동조합법의 변천과 특성
Ⅲ. 현행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법적 성격
Ⅳ.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Ⅴ. 결론
[목차]
한글초록
농업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