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신청서
공공하수도(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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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신청서
공사․유지 공공하수도( ) 허가신청서 변경․폐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종류및명칭 시설설치지역의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 -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 -
공공하수도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 -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별지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공사내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별지제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정리번호 시설명 상호 시설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용량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별지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등) 공사 .. -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47-I-06 항만(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 〔별지 제2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항만명 ②공사 의종 류 ③공사목적 및 사유 ④유지보수 구간 ⑤공..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공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장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용 ⑥업종 (분류번호: ) ⑦종별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