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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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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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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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또는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 치 자 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치목적 장소 및 면적 구조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
•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47-I-06 항만(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 〔별지 제2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항만명 ②공사 의종 류 ③공사목적 및 사유 ④유지보수 구간 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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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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