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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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1
-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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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년월일
하수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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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신청서
공사․유지
공공하수도( ) 허가신청서
변경․폐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종류및명칭
시설설치지역의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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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공사 □ 유지
공공하수도 허가신청서
□ 변경 □ 폐지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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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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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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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별지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공사내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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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별지제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정리번호
시설명
상호
시설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용량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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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별지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등)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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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또는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
치
자
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치목적
장소 및 면적
구조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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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47-I-06 항만(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
〔별지 제2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항만명
②공사 의종 류
③공사목적 및 사유
④유지보수 구간
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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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