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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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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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별지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수 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
•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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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재사용폐지)신고서
  [별지제4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정리번호 시설명 상호 시설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사용량 지하수, 하천수, 기타 () 배..
•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
  [별지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설치목적 설치장소 공사실시방법 공사내용 (구조등) 공사 ..
• 시설또는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설 치 자 법인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치목적 장소 및 면적 구조 공사착공예정일 년월일 공사준공예정일 ..
•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47-I-06 항만(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 〔별지 제2호서식〕<개정 96. 4. 22> (앞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항만명 ②공사 의종 류 ③공사목적 및 사유 ④유지보수 구간 ⑤공..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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