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조문
법
第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27條 (建築物의撤去등의 申告)①建築物의所有者 또는 管理者는그建築物을撤去하는 경우 撤去를 하기 전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하 7개호 생략)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천장재·단열재·지붕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지방 노동관서의 장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産業安全保健法
구분
조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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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소방법규 주요내용 요약정리
- 소방관계법령 소개
- 화재안전기준 주요 변경내용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자체점검 구분 및 대상)
-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정책과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석면관련 주요 관계법령
□ 建築法
구 분
조 문
법
第 8條 (建築許可)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
[환경오염측정] 석면에 관한 조사보고서 석면에 관한 조사 보고서
과목
교수명
학번
성명
제출일
목차
1. 석면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예
2. 석면에 의한 건강영향과 독성
일본의 예
3.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석면에 관한 발표 보고..
[안전관리] 석면에 관한 내용과 피해사례 Ⅰ. 서론
작년에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큰 파장이 일었다. 큰 파장이 일어난 이유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우리..
유리섬유 석면페기물처리방법 알려드립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서
(해체 목적, 석면 함유실태, 취급예상 석면량 및 함유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보건규칙 제237조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 수립 관련]
목차
1.공사개요
1) 사업개요
2) 해체.제..
석면과 라돈 석면과 라돈
석면이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일컫는 용어
길고 가늘며 강한 섬유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음
- 건축자재, 방화..
[산업의학] 무연탄 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흉막의 악성 중피종 산업 의학 Report
Case 3. 무연탄 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흉막의 악성 중피종(남/52세)
IV.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미국 산업안전보건청(NOISH)에서 제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에 따라 피재자의 악성 중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집단소송제의 의의
먼저, ‘집단소송제’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면, 집단소송제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