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면관련질환 관리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 구제방안의 방향
개요
현재의 기준과 현황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석면관련질환 인정절차 및 관리현황
빠져서 새로 갖추어야 할 부분
늑막
기관지
합병증
있으나 바꿔야 할 부분
석면폐
중피종, 폐암
현재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이나 2)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현재 석면관련질환 인정절차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 (지침 2008-14), 근로복지공단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
현행 ARD 인정기준/절차의 문제점
석면관련질환의 범위
석면폐, 폐암, 중피종에 국한됨
다른 질환들이 빠져 있음
늑막, 기관지, 합병증
현재 인정기준이 불합리함
석면폐: simple chest or HRCT
중피종: 노출기간 10년
폐암: 흡연하면 인정못함
현재 인정절차가 불합리함
석면폐: 진폐와 동일하게 처리: 동일한 보상절차
그외 업무상질병 인정절차
석면관련질환 범위의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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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과 라돈 석면과 라돈
석면이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일컫는 용어
길고 가늘며 강한 섬유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음
- 건축자재, 방화..
[안전관리] 석면에 관한 내용과 피해사례 Ⅰ. 서론
작년에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큰 파장이 일었다. 큰 파장이 일어난 이유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우리..
[환경오염측정] 석면에 관한 조사보고서 석면에 관한 조사 보고서
과목
교수명
학번
성명
제출일
목차
1. 석면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예
2. 석면에 의한 건강영향과 독성
일본의 예
3.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석면에 관한 발표 보고..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향후 개선 방향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개선 방향
1. 의의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산업의학] 무연탄 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흉막의 악성 중피종 산업 의학 Report
Case 3. 무연탄 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흉막의 악성 중피종(남/52세)
IV.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
미국 산업안전보건청(NOISH)에서 제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에 따라 피재자의 악성 중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