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관

1. Tong-il.hwp
2. Tong-il.pdf
한국의 통일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단계론적이며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세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단계론에
입각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통일문제의 현실적 접근
을 시도, 정치.군사문제도 아울러 협의.협력해 나가는 것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통일의 시급성을 빙자하여 "분단고착화노선"이니 "통일지
연책"이니 하는 비난을 가하면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일괄타결주의를, 기능
주의적 접근보다는 정치.군사적 접근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