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현장단속 실명기준
건축물의 현장단속 실명기준
건축공사단속실명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축공사현장을 방문.조사함에 있어서 방문목적과 현황을 실명화하여 공사현장 방문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불피요한 현장방문 억제 및 부조리 소지를 없애고 건축현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중인 모든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현장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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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점검방문일지
단속점검방문일지
① 공사현황
공사현장
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주
성명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② 방문일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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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점검방문일지
<작성요령>
⑦은 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서명한다.
단속점검 방문일지
① 공사현황
공사현장
위치
건축물
명칭
건축주
성명
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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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일반건축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1호 1996. 5. 18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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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표시권a
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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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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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2000년 5월
건설교통부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1. 목적
건축법시행령제56조 및 건축물의피난및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 및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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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 발췌-2013.03.28
건축물의 단열과 관련된 법령을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2013.03.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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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중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하중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0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 하중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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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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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